감사원 지적 “국고 27억 미집행” “민자유치 뒤 추진”
감사원은 지난 7월 주요 국고사업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천시의 <실안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실안 관광지 조성사업>이란 총 사업비 483억원(국비 58억원, 도비 15억3000만원, 시비 106억7000만원, 민간자본 303억원)을 들여 2009년까지 실안 일대 25만8830평방미터에 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 등이 들어가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사천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옛 문화관광부와 경상남도로부터 남해안관광벨트 사업보조금으로 77억3000만원(국비 58억원, 도비15억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6월까지 전체 사업면적 가운데 7만2750평방미터에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민간에 분양된 것은 전체의 5.4%인 3,958평방미터에 불과했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계속 겪어왔다. 게다가 관광지 기반조성에 사용하기 위해 교부받은 사업보조금 가운데 쓰고 남은 27억4900만원을 4년 넘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옛 문화관광부는 2007년4월에 실시한 ‘남해안 관광벨트 2차 평가연구’에서 “기반시설의 조성이 끝난 1단계 부지에 맞추어 사업규모와 총사업비를 축소/조정한 후 사업을 진행하라”고 결론지었다.
그런데도 사천시는 올해 초 사업규모를 조정하지 않았고, 남아 있는 부지 18만6080평방미터에 국도비 27억49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50억원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기반시설 조성이 끝난 1단계 부지에 맞추어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조정한 뒤 2단계 사업은 민자유치가 확정된 뒤에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1단계 사업부지의 94.6%가 유휴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2단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비 사장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남은 국고보조금을 환수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사천시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문화관광과 김태주 과장은 “경기가 어려워 민간 투자자 찾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길게 보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을 계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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