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절차상 문제'로 시의회 위상 '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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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절차상 문제'로 시의회 위상 '흠집'
  • 허귀용 기자
  • 승인 2008.12.05 19: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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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 이어 '공유재산계획안'도 절차상 문제 불거져
(왼쪽 위부터) 이삼수 위원장, 탁석주 의원, 제갑생 의원최갑현 의원, 김유자 의원, 진삼성 의원(총무위 위원들)
사천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무시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심의와 관련해서도 절차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제130회 사천시의회 2차 정례회 첫날인 5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열렸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의원)는 3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2건 등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마지막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했다.

통상적으로, 안건 순서에 따라 심의를 하는데 이날만큼은 총 6건 중에 4번째 안건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맨 뒤로 돌린 것이다. 그 만큼 이 안건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서포면사무소 주차장 확장 ▲추모공원 조성 ▲대덕정 이전 ▲동강아뜨리에 주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곤양종합시장 건물 매입 ▲삼천포중앙시장 화장실 및 공동물류창고 부지 매입과 건축 ▲금문해안 소공원 조성 ▲삼천포항 다목적회관 건립 ▲반룡공원 조성 부지 매입 ▲벌리지구 도시공원화 사업부지 매입 ▲모충공원 사유지 매입 등 12건이다. 대부분 시민들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총무위가 속개되기 전부터 이 안건을 놓고 시의원과 참석 공무원들 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면서 시끄러웠다. 일부 시의원들은 불쾌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총무위가 속개되자마자 먼저 제갑생 의원이 지적을 하고 나섰다.

제 의원은 “예산을 반영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해야 하지만 이미 2009년도 예산에 다 반영해 놓고 있다”며 “누가 잘못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문필상 회계과장은 “급하게 준비한 것도 있고 갑자기 사업이 결정돼서 일부분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제 의원은 “절차상 틀렸고 전체 거부를 해야 한다”며 시집행부를 비판했다.

이삼수 위원장은 “12건 중에 4건은 보고 받은 사실조차 없다”며 “집행부에서 급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안건 하나하나를 심사해서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탁석주 의원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거꾸로 돼 있다”며 “부결되면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는 만큼 충분히 계획안을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총무위원회의 심의모습
총무위 소속 의원들이 계속해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자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이 정리를 했다.

“공무원들 사이에 의회 경시주의 발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과장보다 담당 실과장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늦게라도 하나하나씩 심의를 해야 합니다.”

결국 총무위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들에 대해 한 건씩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했다.

시집행부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 받지 않는 점이 고의적으로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의회의 위상에 흠집이 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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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논객 2008-12-06 12:43:45
자치공무원의 과거의 발상으로 그저 의회란 집행부의 거수기로 착각한듯
먼저 공유재산으로 편입해야 할 당위를 인정받고, 그 예산 역시 시급한가의 우선순위의 조율을 거쳐야 의회를 인정하는 태도이나, 지금은 핱바지라고 생각했던듯 잘한다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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