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지원 경비 횡령..사천시 퇴직 공무원 28명 입건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를 착복한 사천시청 퇴직공무원 2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천경찰서(서장 전병현)는 사천시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대상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국외여행 경비를 횡령한 전직 공무원 임모 씨 등 28명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입건된 28명은 사천시청에서 정년·명예퇴직한 공무원이었던 사람들로, 1인당 300~600만원에 이르는 국외여행 지원 경비 착복(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신청한 사천시 공무원은 총 49명이다. 사천시는 사회적응과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1인당 300만원(배우자 포함 600만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28명은 실제로 여행을 다녀 올 것처럼 여행계획서 등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경비만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8명이 횡령한 해외여행경비는 모두 1억6800만원에 이른다.

사천시 전 공무원들의 이같은 횡령 사실은 지난해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지적돼, 사천경찰서에서 인지 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수사가 계속되자 28명 가운데 13명이 착복한 해외여행경비를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는 당사자들에게 착복한 금액을 회수할 계획으로, 현재 고지서를 보낸 상태다. 시는 당사자들이 불응할 경우 재산 압류 등 추가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행경비를 착복한 28명은 사전 여행계획서만 받고, 귀국보고서는 생략할 수 있다는 사천시의 내부 방침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는 사실상 퇴직 상태로 출근을 하지 않는 공로연수자들의 귀국보고서 등을 제출 받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로연수자·명예퇴직자들의 해외연수는 공무원들 만의'특혜'라는 지적이 잇달아 2009년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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