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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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하라
  • 사천의 연인 시민기자
  • 승인 2011.12.13 16:1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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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무효다" 글쓰기 1인시위에 들어가며..

▲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이제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시점이 왔다는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출처: 오마이뉴스)
한미FTA 비준 폐기를 위한 사천시민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분노를 조직하라.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나서야 한다. 나라를 팔아넘긴 불평등조약, 주권을 포기한 노예협정을 폭로하라. 아는 만큼, 분노한 만큼 자유롭게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라. 작은 이야기든 큰 이야기든 상관이 없다. 충분히 알고 분노했으면 그렇게 하라. 그래야 산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자의 존재이유이다. 그들은 지금 헌법을 새로 만들지 않고서도 헌법을 바꾸고 파괴하고 있다. 한미FTA란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있다. 결코 끝나지 않을 싸움이고 현재진행형이다. 국회 비준, 대통령 서명도 다 쓰레기다. 쓰레기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미국의 법과 제도는 국제표준으로서의 유일한 선진화의 길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은 반미가 아니라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1%에 대한 반대이다. 나라를 팔아넘기려는 대한민국 1%에 대한 반대이다. 그들은 이미 국가권력을 독점했고 국적을 상실했다. 빼앗긴 국가권력을 그들에게서 다시 돌려받는 일이다.

"경제(經濟)란 말은 원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이다. 백성이 두루 잘 먹고 잘 살도록 세상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다.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다스리고 구제한다는 말에서 보듯이 '경제가 곧 정치'라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가 '먹고사는 것' 즉 삶 그 자체 '살림이고 생활'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단순히 돈벌이(소득, 월급,수익성,이윤, 매출액, 수출액, 국내총생산 등)만을 지칭하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경제성장 중심의 사고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말이 전도된 가치와 논리가 득세하게 된 것이고, 경제라는 그 말의 뜻이 너무나 초라하게 망가져 버린 것이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경제'라는 말의 인문학적 가치를 따지는 일은 부질없어 보이고 설 곳도 없어 보인다."(강수돌의 '살림의 경제' 중 일부 발췌)

과연 그럴까요?

정부와 여당은 11월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을 날치기로 처리했고 이젠 대통령 서명까지 끝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발효시키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도와주기 위해서랍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답니다. 야당이 정략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미국만큼 큰 시장은 없답니다. 빨리, 그리고 먼저 붙잡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기회가 날아가버린다는 주장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수출증가, 일자리 창출, 풍성한 장바구니'라고 위의 사진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붙잡은 것이 무지와 환상으로 인한 썩은 동앗줄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비준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내년엔 조약으로 발효가 되고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무력화하고 국내법 위에 서게 되면 과연 그렇게 되는냐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사실이고 물음이고 해답일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필자는 지방대 경제학과를 다녔지만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별로 없지요. 사회에 나와서 얻은 세세한 실물경제의 경험도 풍부하지 못한 처지랍니다. 그러면서 왜 주제도 분수도 모르고 이런 글을 쓰냐고 빈정거린다면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지방대학을 나와서 전공살리는 사람이 우리사회에서 과연 몇%나 될까요? 단지 그것이 조금 궁금할 뿐이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의 석달 동안 이 문제와 씨름을 했지요. "지금에 와서 이 무슨 지랄이냐? " 라고 스스로에 대한 의문도 많이 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 안에서 강렬했던 욕구는 "사람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고, 인간의 욕구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살아갑니다. 인간의 욕구엔 피상적 욕구와 심층적 욕구가 있다고 말하지요. 피상적인 욕구는 눈에 잘 보이고 성취하기도 쉽고 심층적 욕구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자각하기도 어려운 것이라는 뜻이라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 없이 행복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그 욕구는 세상이 만들어 준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고, 입고, 잠을 자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앞으로 연재할 저의 글은 11월 18일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올려보지도 못하고 기사 제목과 내용이 변해버렸습니다. 올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를 놓치고 말았지요. 11월22일 국회 날치기 처리로 못올리게 되었고, 한숨 돌리려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 서울시청 광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의 내용이 '국회비준 반대'에서 '한미FTA 폐기'로 되었군요. 그만큼 한미FTA 문제는 심각한 것이고 현재진행형입니다. '버스 지나가고나서 손흔드는 짓'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올해 한국의 무역규모는 연간 수출/수입액이 1조 달러를 넘었다고 자랑이 대단합니다. 한미FTA가 발효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만큼 개방경제이고 통상(무역)국가인 것입니다. < 더 큰 경제영토>,<더 큰 대한민국>을 외치며 돌진하는 불도저들을 지켜보면서 필자의 머릿속엔 "뱁새가 황새따라 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속담만이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미FTA는 썩은 동앗줄이고, 이 썩은 동앗줄을 태워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한낱 뱁새의 신세가 될 뿐이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수출이 증가하는 만큼 수입도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고 풍성해지는 장바구니 만큼 농촌과 농민은 초라해질 것입니다. 더 큰 경제영토와 더 큰 대한민국은 그들 두 1%를 위한 영토이고 대한민국일 뿐입니다.

투박한 글이지만 일단 개시부터 하고 봅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천시민들이 계시다면 글쓰기 1인시위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고문은 뉴스사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경남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으로 원고료를 지급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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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 2011-12-30 21:29:02
몇개의 독소조항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이 협정을 그만둬야합니다.
'사천의연인'님~ 반할것 같아요*^^*

음미하는 삶 시민기자 2011-12-30 16:26:49
앞으로도 풍성한 기사를 기대합니다.
화이팅!~~^^

사천의연인 2011-12-15 20:44:32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앞으로 제가 올려야 할 '1인시위'글은 작은 정치나 선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다. 한미FTA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란 또다른 작은 물음이고 개인적인 해답일 뿐입니다. 14년 전의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그걸 함게 나누고 싶어서 올린 글입니다. 그리하여 어찌 되었는가? ^^

저는 같아요 2011-12-14 11:12:55
*기고문은 뉴스사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FTA를 찬성하는 시민도 뉴스사천의 주인이라서 단 문구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른소리 곧은 글의 뉴스사천이 FTA와 동 떨어져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천의 연인님 좋은 연재 부탁합니다.

WTO & FTA 2011-12-14 11:03:36
뿌리깊은나무에서 '사대부'의 무기가 언어라고 했지요? 훈민정음 백성을 깨닫게 하는 바른소리, 지금은 ENGLISH입니다. 사유의 유희, 큰 돈벌려면 이걸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는 말 언어로는 개나 소나 다 알아 들어.
의사가 챠트를 영어로 쓰는 이유는 '남들이 알아 볼까봐'가 정답이랍니다.
WTO, IMF, OECD, FTA, DDA, URROUND, 우리 삶을 황폐시키는 약어들, 이명박 인수위시절 영어 몰입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율곡이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어를 몰라 씁니다.

"WHTRKXDMS TPTKD EMFJDNJTJ AHT TKFRPt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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