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세계 부채문제와 경제위기 다룬 영화 '부채의 지배'
영화는 과중한 부채로 재정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 멕시코, 에콰도르, 그리스 같은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며, 부채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그것 때문에 국민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해결책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이 모든 나라들이 많은 부채를 국민에게 승인을 얻지도 않고 빌렸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고, 관료들과 자본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 그런데, 부채에 대한 부담은 돈 구경은 하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돌아가, 실직자가 되고, 연금을 못받게 되고, 병원도 못가게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이런 상황을 만든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IMF와 유럽중앙은행 같은 국제기구임을 잘 설명한다. IMF는 주변부 유럽이나 남미 국가 같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정부의 정치에 관여하여 부유한 나라 은행들이 높은 이자와 거래 차액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그 결과로 가난한 나라는 빚 때문에 더 가난하고 고통스런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가난한 나라는 부채로 무기 같은 것을 사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돈을 쓰면서 실제 국민들의 생활 개선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가장 좋은 예가 그리스다.
그래서 영국 소아스(SOAS) 대학 코스타스 라파비차스 교수는 국민들이 왜 빌렸는지 어디에 썼는지 알지도 못하는 ‘추악한 부채’들을 갚지 말아야 한다며 민중에 의한 채무불이행 선언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제금융으로 들어오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 지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해결책이 실제 실행되고 있는 나라의 사례로 에콰도르가 소개됐다. 에콰도르는 부채 때문에 예산의 대부분을 빚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던 나라였다. 그러나 2006년 라파엘 코레아를 대통령으로 하는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악한 부채’를 조사하는 일이었다. 그런 부채에 대해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면서 국가 예산을 실제 국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쓰고 있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영화는 실제 일어나는 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지만, 잘 짜여진 스토리와 좋은음악으로 극적 효과가 높은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는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이 어떠한지 설명해달라는 한 관람객의 질문에 “2007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나타났을 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보다 힘든 상황일 수 있었는데,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협력하여 개입하여 그런 상황은 모면했던 것 같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 위기를 더 키워 재정위기로 나타나 회복이 더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 중국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 중국까지 무너지면 아주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당분간 2~3년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마도 10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가 지도자들이 전쟁까지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세계 경제의 장기 불황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