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국회로 간다

정치권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함으로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정조사 합의는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에 의해 31일 이뤄졌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야기된 지방의료원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공공의료정책을 취하고,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대책을 세워야 할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조사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야권과 보건의료노조에서 크게 반기는 반면 경남도는 당혹해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김경숙 공동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나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국회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하고, 조사계획서는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적자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준표 지사가 폐업 이유로 주장한 ‘강성 귀족노조’의 진실도 밝혀질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전체 25억7800여 만 원의 재정손실 중 78%가 ‘관리운영 부실’에 의한 손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