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사업타당성, 환경피해대책 등 다양한 질의 쏟아져
시 "8월~9월 되어야 착공 가능..새 시장 취임 후 충분한 협의·검토"
사천시는 최대한 민원을 해결해가면서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길수 사천시 전략사업담당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미 민원을 제기한 각산 대방사와 초양섬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김 담당관은 착공시기에 대해서도 6월에서 8~9월로 연기된 상태임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고 나면,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적어도 8월 말에서 9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사는 2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협의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패널들의 질의에 사천시와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용역수행업체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경남과기대 전기일 교수가 맡았다.
류두길 사천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바다케이블카 공사와 같은 시기에 NSP민자발전소, 삼천포화력 제4 회처리장, 항만준설 등 다른 공사들이 진행된다"며 "여러 사안들이 사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누적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교통, 주민 주거환경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여기에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 역시 면밀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웅 초양섬 지주대책위원장은 "2010년 사천시가 밝힌 케이블카 공사비는 300억 원이었고, 현재 보상비와 감리비를 뺀 순수공사비만 456억 원"이라며 "중간에 비용이 증가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대충 2배 증가한 600억원인데,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며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하부역사가 있는 초양섬의 89%가 녹지 및 기타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정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양섬에 지어진 지 2년도 채 안된 근리생활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과연 맞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초양섬에 하부역사 관련 부분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수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환경보호국민연대 백승철 대표는 "바다케이블카 사업지역에 수달과 삵, 황조롱이 서식이 확인됐다"며 야생동물 보호 부분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강풍 등 안전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패널들의 질문에 시는 일괄 답변했다. 김길수 전략사업담당관은 “초양섬 토지매수는 3개의 감정평가사 평균을 토대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초양섬의 녹지 비중이 높은 것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미 들어선 찻집 등 건물 3개를 철거해야 역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도, 김 담당관은 "2013년 경남도에서 400억 원 공사비를 기준으로 비용대편익(B/C)분석을 한 결과, 1.064가 나왔다"며 "400억 원에서 좀 더 비용이 들더라도 타당성 기준이 되는 1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전환경영향평가에서 누적환경영향평가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선, 사후영향평가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실시설계업체 유신 측은 "상부역사 오폐수, 오물 처리는 각산 상층부에서 하지 않고, 화물전용 운반기구를 통해 중간역사까지 가지고 내려와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가 추정한 상부역사 일일 오물 배출량은 25톤이다. 전기수 교수는 통영 등 타지역 사례를 연구해볼 것을 주문했다. 김길수 담당관은 "사찰 이전 문제는 새로운 시장과 대방사 측이 협의해야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사천환경련 측은 사천시가 밝힌 8,9월 착공에 대해, "환경부 협의기간해도 60일 이상 걸린다"며 "촉박한 시간을 정하고 무리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고,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천시는 다음주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자체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초양섬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도 다음주부터 다시 시작된다. 일부 주민들은 토지강제수용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