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해양관광' 정책 이대로 좋은가?

2012년 인근 항구도시 여수에서 세계무역박람회가 열린다. 해당 전문기관에 의하면 직간접 경제유발효과가 14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인 생산 유발효과는 10조300억원,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는 4조100억원, 고용 창출 효과는  9만여명에 달한다.

금번 여수 엑스포는 도시의 성격상 대전엑스포와 달리 첨단 IT와 가전이 해양과 항만물류에 접목되는 유비쿼터스 엑스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올림픽에 이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에너지개발, 심해와 해양 관련 기술이 진일보한 첨단 해양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은 물론, 전통 수산 해양 선박에 최첨단 IT기술력이 덧 입혀져 미래해양의 교두보를 형성해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경상남도도 이 같은 분위기에 발 맞추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부산과 전남을 묶어 단일권역으로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진입시키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남해안을 다도해와  연안도시끼리 연결하는 해양도시로의 공동브랜드로 가꾸어 국가성장동력의 새로운 발원지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미 관련 지원법률인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제정돼 금년 12월6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해양관련 여가활동 및 관광의 형태가 다양화·전문화되었다고 판단,  요트와 레저보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의 증가를 관련산업의 발전으로 유도해 해양관련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 레저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의 확충과 이와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정 수준의  마리나항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관련 산업도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은, 지난 6월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재가함으로 금년 12월9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는 등 하위 법령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예정 마리나 항만의 예산 배정을 위해 건설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둔 상태고 빠르면 9월 말경 용역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야흐로 해양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진 셈이다. 레저와 체험을 통한 관광으로서의 잠재가치는 물론, 감척 일로에 있는 수산업 관련 종사자의 고용 흡수 효과와 중소선박 제조 및 관련 통신장비 개발등 그 파급 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이러한 정부 혹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 지역 기초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관련 과(課) 혹은 담당 직을 신설하고 정책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여수엑스포의 수혜도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남해군의 경우, 지난 3월 요트산업 육성조례를 만들어 남해요트학교를 개교하고 운영에 들어 가는 한편, 경제과에 남해안기획팀을 가동중에 있고 하동군은 남해안개발과를 두고 남해안시대 추진 담당을 지정해 관련 예산과 민자유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009 대한민국 요트대전이 열리는 고성군도 특구지원과를 두고, 남해안시대담당과 해양레포츠담당의 관련 계를 포진시켜 당항포를 명실상부한 해양레져의 요람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를 올해로 3회째 여는 통영시는, '남해안시대 추진단'을 꾸려 해양레저산업에서의 정부예산과 민자유치를 주도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권역의 연안도시 가운데 불행하게도 관련 태스크포스팀이 없는 자치단체는 우리 사천시가 유일하다. 정부는 마리나법의 입법취지에서도 밝혔 듯이,최근 연안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마리나시설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 향후 지역적 난개발 및 시설 유휴가 우려 된다고 하지만, 사천시는 실과는 고사하고 그나마의  담당 조차 없으니 '접시 속의 고요'일 수 밖에 없고 경쟁적 개발에서 예외 지자체로 빠져 있다.

고대 한일교류의 발원지로서의 늑도의 상징성과 다도해와 리아스식 해안, 피싱과 라이닝을 함께 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 광포만의 아름다운 노을과 잔잔하면서 연중 적당한 바람이 부는 기후조건의 강점을 갖고서도 인근 지자체에 밀리고 있다.

특히 인근 도시는 물론, 수도권에서 2시간내에 접근하는 고속도로, 서울과 제주에서 연결되는 항공 직항 노선등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유리하다면 모를까 결코 뒤지지 않는 여건을 갖고 있다.  수산해양 관광도시라는 브랜드 지명도에서도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서도 집중적 행정력이 뒷받침 되지 않아 실기한다면 그 책임은 가벼울 수 없다.

실안관광 개발유휴지나 2012년 준공되는 삼천포 신항은 구체적이고 뚜렷한 마스트플랜이 없다. 항만은 국가가 책임지고 실안단지는 때가 되면 민간자본이 유치된다는 발상은 매우 무책임하다.  아무리 국가 관리항만이라 하더라도 지자체와 더불어 그 활용과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 사천 마리나항 개발에 대한 용역을 혈세를 들여놓고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관련 부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개발이라고 불리는 정책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환경단체와 더불어 고민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자연 친화적 개발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기업 주도의 개발과 운용에서 지역민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관련 사업에의 참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등, 대안 마련 에 이르기 까지 결코 작은 과업이 아니기에 관련 부서는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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