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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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화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노력을…”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2.08.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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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회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구정화 시의원
구정화 시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구정화(국민의힘·사남용현)시의원이 7월 26일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구정화 시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에 따르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적게 지원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보험재정의 정부 지원을 규정한 108조 역시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 규정이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주민 부담이 커진다.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관련 법률 개정안 4건이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이라며 “전국의 지자체와 전국의 지방의회가 힘을 모아 정부는 물론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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