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국무회의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공포
빠르면 5월 27일께 임시청사 개청‧업무 시작 예정
조직과 예산 확보, 인재 채용, 하위법령 마련 등 박차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대한민국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할 사천 우주항공청이 5월 말 정식 출범한다.
정부는 1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공포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 설치와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확보와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 확보·활용 등 내용도 추가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공포 4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빠르면 5월 27일께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 통과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조직 이관, 예산과 인력 확보, 임시청사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시행령안은 2월께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3월쯤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께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 등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임시청사 후보지는 사천읍 소재 옛 사천축협 본점 자리에 있는 건물과 사남면 아론비행선박 사옥(옛 SPP조선 본사 건물)이 거론되고 있으며, 현재로선 아론비행선박 사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공포로 사천에서 우주항공청이 5월 말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항공청이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조직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 채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하위법령 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3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관련기능 전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산하기관의 연구기능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외에도 국방부·외교부·국토교통부 우주 관련 사업까지 모두 이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단기적으로 모든 기능을 흡수할 수 없다면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주항공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박 지사는 사천과 진주일대에 조성 중인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새만금·광주·제주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지원을 받고 있다”며 “항공국가산업단지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입주 기업들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