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 장려금 가족 1인당 200만 원’ 지원 등 시책 발굴 나서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20일 공식 출범…구체적인 지원시책 등 심의
시-시의회 현안 간담회…현금성 지원 시책 지자체 예산 부담 우려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이주직원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사천시의회와 사천시 실무부서 간 우주항공청 관련 이주직원 지원 시책 발굴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지원대상 확대 등 지원사항 구체화, 공공시설과 주요 관광지 이용료(입장료) 감면을 위한 사천사랑카드 발급 등이 담겨진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시는 대전시 혁신도시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청 기한은 기관의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기본 2년 동안 지원하고 지원 시책에 따라 점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지원 범위는 기관에 재직 중인 외국인과 가족, 견습과 수습,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시는 지원 대상 기준을 300명으로 하되, 초기에는 100명 안팎의 이주직원이 올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이번 조례에 따라 우주항공청 등 이전(혹은 신설) 공공기관에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관이 사용할 건축물 임대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기관 간 협약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이주정착 장려금과 자녀 전입학 장려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거주지 또는 월세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거주지 지원도 한다.
지난 11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시의회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시의 7개 분야 30개 지원시책 발굴을 반기면서도, 200억 원 가까이 소요될 재원 마련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시 차원의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인 것에 관해서도 일부 우려 목소리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시 우주항공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라며 “이주직원 지원책은 오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춘 단기 대책 성격이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예산 분담을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97억 원을 먼저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책들을 살펴보면, 시는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사천살기 매뉴얼을 배포해, 이주직원들이 사천에서 우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직원 배우자 공무원 우수 인사 교류도 진행한다. 이주직원 정착 장려금은 가족 1인당 200만 원이며, 6개월 이상 거주를 기준으로 1차분을 지원하고, 1년 이상 거주했을 때 2차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가 전입학 또는 편입한 후 1년 이상 재학할 경우, 자녀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대출이자 납부액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직원 월세 지원의 경우 월 최대 30만 원 씩 2년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직원 가족의 취업 알선도 시책으로 발굴했다.
이주직원의 가족을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주직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임사청사를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진주역과 사천공항 임시청사 간 셔틀버스 순환 운행도 검토하고 있다. 이주직원 건강검진비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시가 발굴한 지원시책은 오는 20일 사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첫 회의에서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4월 27일 제정한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이전 기관 지원 근거와 함께 사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설치했다.
유치위원회는 지난 2월 당연직 위원 6명과 각계 전문가 24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는 등 위원 30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은 이번 첫 회의 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하게 된다.
시는 3월 중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서별 시책을 확정하고, 각 시책과 연관된 조례 제·개정에 들어간다. 4월 중 추경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통부와 경남도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5월말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글로벌5 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되는 만큼, 지금껏 없었던 파격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했다”며 “이주직원과 그 가족들께서 사천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은 "우리 사천시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도 지금까지 발굴된 시책을 꼼꼼하게 챙기고 검토해, 관련 예산 편성과 조례 제·개정이 신속한 절차를 밟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