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무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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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무시' 물의
  • 허귀용 기자
  • 승인 2008.12.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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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 "충분한 이유 있다" 더이상 문제 삼지 않아


사천시가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에 앞서 시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아야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해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 시의원들이 공감하면서 일단락됐다.

사천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130회 제2차 정례회에 앞서 오전 9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이정희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무시한 이유에 대해 시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이에 이영균 의회 사무국장은 "의회운영위를 11월28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의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됐다"며 시집행부를 대신해서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설명을 담당자에게 들어야겠다”며 재차 시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제갑생 의회운영위원장도 지난 시의원 연석회의에서 다시 듣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산 담당이 답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시집행부 허태중 예산담당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무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의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차후에 물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절차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일(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처리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활용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별로 상세하게 정리하다보니 늦어졌습니다. 비사업대상인 10억 미만을 사업별로 정리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즉 지난해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억 미만의 비사업대상 사업의 경우 총괄적인 내용만 작성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작성하다보니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몇 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해봤는데 올해가 충분히 정리한 것 같았고, 보고가 늦은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제 위원장도 “상세히 해서 고생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잘못된 부분은 의원들이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문제는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연석회의에서 최인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서 불거졌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회는 시의원들의 요구로 이날 정례회 본회의가 끝난 뒤 오전 11시에 열렸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5년 단위로 해마다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시집행부가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예산 지침서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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