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해양레저공원 어쩌나
'사업성 없다' 용역결과에 사천시 '난색'

'사천시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용역'을 맡았던 (주)덕성 측은 27일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사업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내놓아 파문이 일었다.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박동식, 조근도, 김경숙 도의원을 비롯해 이삼수, 조익래, 최수근, 최용석 시의원, 어촌계, 영복원 마을 관계자, 정만규 사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덕성 최상철 대표는 "민자유치를 전제로 사천시 해양레저공원 배후부지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성 분석결과, 사업타당성을 모두 확보해내지 못했다. 비용대편익(B/C)은 재무성 0.7이하, 경제성 0.8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천시해양레저공원은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영복마을' 일대를 개발, 바다에는 요트 등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시설을 마련하고, 그 배후에는 휴양시설을 두는 것이 핵심이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사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1216억9700만원. 개발방식으로는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개발하는 제3섹터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마리나 시설은 국고지원을 받고, 기반시설은 지자체가 지원하고, 토지매입과 보상, 개발, 분양은 민간이 주도하자는 것.

(주)덕성 측은 "현재 사업지역 전체 공시지가는 23억6500만원이지만 실안관광지, 인근 도로 확장공사, 종합장사시설, 토지보상 등으로 감정평가 가격은 11.42배에 달한다"며 "더구나 사업대상지 65%이상이 급경사지여서 실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사업대상지의 29%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조성원가는 평방미터당 57만9000원이지만 단위면적당 순분양수입은 31만5000원으로 분석돼,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덕성 최상철 대표는 "지자체가 선 토지매입·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민간투자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국내외 경제회복과 해양레저수요 증가 등 투자여건 호전시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경숙 도의원은 "괜히 용역비만 날린 것은 아닌지..산발적인 개발계획이 문제다. 해양관광 개발 등 종합적인 계획은 있느냐"면서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은 이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토지보상 외에도 어업보상권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삼수 시의원은 "영복마을 축산농가 악취문제는 사천시의 오랜 악성 현안 중 하나였다. 리조트가 안온다고 해도 이주대책과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정호 해양수산과장은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 수십 년간 악취, 해양오염 등 난제 해결 등이 가져올 심리적 가치도 고려됐어야 하는데 아쉽다. 용역보고서에서 타당성 없다고 해버렸는데, 이래선 재정 투융자 심사, 국가마리나계획 반영 요청은 어렵다"고 푸념했다.

그는 "공유수면매립 지점 변경 등으로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여러 가치들을 분석해 사업성이 있는 방향으로 최종 보고서가 보완되어야 한다"며 "국가 마리나항 유치는 타시군에 비해 늦은 감 있다. 버스 떠난 뒤 손 흔들어서는 안 된다. 사천시가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익래 의원은 "영복마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차피 우리 시가 매입할 땅"이라며 "시가 정책적 판단을 잘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영복마을 정재호 이장은 "한센병을 앓았던 마을주민 대부분은 70세가 넘었다. 여생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길 희망한다. 축산을 하고 12농가 또한 낮은 보상가로는 이곳을 떠나서 살길이 막막하다. 마을주민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용역보고회 총평에 나선 정만규 시장은 일부 참석자들의 '용역비 낭비'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정 시장은 "영복마을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타당성, 사업성, 경제성 용역을 안해보고는 오늘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각산 해상케이블카와 실안관광지와 연계한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방향으로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